국방부 '유급 지원병제' 도입 검토

국방부가 의무복무를 마쳤으나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들에게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0년까지 군단을 10개에서 4개를 줄여 6개만을 운영하고 현재 해병대와 공군에서 시행 중인 지원형 징병제를 육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급형 모병제가 새로 도입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병역의무가 끝난 병들이 군에 남기를 희망하면 이들이 병 신분으로 일정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현행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병들이 군대에 계속 남아 국가에 헌신하기를 희망하면 선별적으로 수용해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 잔류하게 될 병들에게는 대학졸업 학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제도가 확정되면 청년 취업난 해소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병역자원 보충에 상당히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급형 모병제를 도입하고 지원형 징병제를 육군으로 확대하는 것은 징집제로 인한 부작용을 가급적 줄이고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 대응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첨단전력을 도입하기에도 빠듯한 국방예산 규모를 고려하고 병들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에 준하는 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직업군인인 초급장교와 부사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반발도 예상돼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달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입법(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했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2010년까지 육군 1·2·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개의 후방군단을 폐지하고 전방군단도 절반가량 줄이고 47개의 사단도 20여 개가량 감축한다는 계획도 국방개혁입법안에 포함됐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특히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을 겨냥한 다연장포(MLRS)와 자주포 등을 통합운영하는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해 이런 전력 공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육·해·공군의 현행 다단계 지휘제대 구조를 단순화하자는 취지에서 해군 전단, 공군의 비행전대를 각각 폐지하는 방안은 확정됐다.이에 따라 현행 함대사령부(소장급)-전단(준장급)-전대(대령급)-편대(소령급)로 이뤄진 해군의 지휘제대 가운데 전단이 사라지고, 공군은 전투비행단 전대와 대대중 전대가 없어지게 됐다.

국방부는 현재 68만여 명인 병력을 2008년까지 4만 명을 감축한 뒤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3단계 감축안과 304만여 명의 예비군을 150만 명으로 축소하는 안도 개혁입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직제 개편에 따라 장군 수도 조정될 것이다. 세부내용과 소요예산·인력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그러나 엄청난 재원을 고려할 때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9일 당정협의 및 국회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국방개혁입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