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주 'APEC 반부패투명성 회의'

5, 6일 이틀간 경주에서 '제1차 APEC 반부패투명성 TASK FORCE 회의'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상 최초로 열리고 있다.

이에 앞서 1, 2일 양일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는 반부패 관련 국내·외 인사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

주요 논제는 수평적 협력에 의한 국가투명성 제고, 상거래에 있어 뇌물 및 부패제거와 공공분야 청렴성 확보 등으로 21개 APEC 회원국은 물론 UN,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APEC은 그동안 무역자유화 등 경제 관련 이슈들을 다뤄왔으나 정작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패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었다.특히 APEC 최초의 반부패 협의체 회의가 서울이 아니라 지방 도시인 경주에서 열린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중앙집권 체제에서 부패의 먹이사슬 중 가장 하위층에 위치하는 것이 지방의 하급공무원과 중소기업인, 주민들로 부패구조의 주피해자이기도 한 이들은 중앙에 대해 부패방지를 주장할 도덕적 우위를 가진다. 이른바 '풀뿌리 부패방지' 운동으로 지방이 부패척결 운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부터 부패척결 운동이 일어나 단호히 뇌물이나 촌지의 공여를 거부하고 나선다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부패사슬은 자연스럽게 붕괴될 것이다.

부패척결은 경제·사회적 효과를 고려할 때 밑천이 들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기도 하다. 공무원이 깨끗하고 청렴한 지역이라는 소문이 나면 기업과 투자는 저절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다. 어느 다국적 기업도 세계 청렴도 1위인 핀란드 공무원에게 감히 뇌물을 주고 사업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경북이 '청렴의 섬'으로 널리 알려져 국내·외에서 자본과 노동력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그려본다.

남유진 (국가청렴위원회 홍보협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