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조1천억원, 내년 예산 221조원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5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내년 정부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원 수준으로 꾸려진다.

내년 총수입은 당초 예상에 비해 7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는 이에 대비, 중소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매각과 탈루소득 과세강화 등으로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와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2006년 예산안과 올해 추경편성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올해 소비부진과 환율하락 등에 따라 세수결손이 예상돼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경정 4조2천억원, 추가지출 9천억원 등 합계 5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재원은 국채발행을 4조1천억원 정도 추가하고 나머지 1조원은 올해 12월부터 처음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7천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액 3천억원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의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예산에 따른 5조7천억원을 더해 총 9조8천억원 규모로 10조원에 육박, 향후 재정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추가지출은 법령상 의무적 성격의 지출이 기초생보자 의료생계급여 부족분 3천억원, 종부세 교부금 7천억원, 일시차입 이자지급이 2천억원 등 1조2천억원 규모고 군 병영시설 개선 등에도 3천억원이 소요돼 합계 1조5천억원이 된다.

이에 비해 예비비 감액에 따라 4천억원, 금리하락에 따른 국채이자 감소로 2천억원 등 총 6천억원의 세출이 줄어 추가지출 규모는 9천억원 수준이 됐다.

당정은 내국세.교육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요인이 1조1천억원 발생했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29% 포인트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 총지출은 221조원으로 하되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8.7%, 특별회계.기금은 4.1% 각각 증가한 수준에서 편성된다.

내년도 총수입은 고유가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서 잡아놓은 것보다 7조8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며 정부는 공기업 주식매각과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현재 73.7%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일부 매각하는 방안을 재경부가 모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을 반영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22.9%, IMF 기준으로는 31.8%가 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BTL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어서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국방개혁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