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학 법인 4곳 중 3곳은 법에서 정한기준에도 미달하는 부실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어 수업 등 실제 교육활동의 재정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교육부를 통해 전국 2 87개 사립대학의 재무 현황을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대학의 75% 인 215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사학재단이 교육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한 현금과 수익성 토지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경비와 관련한 실질적 재무 지표이다. 4년제 대학 182곳중 122곳(67.0%)이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전문대는 105곳 중 93곳(88.6%)이 기준에 미달해 재무 부실이 더욱 심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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