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세상-유급지원병제 도입 검토

"경제적 약자만 지원해 또다른 갈등 부를 것"

국방부가 의무복무를 마쳤으나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들에게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계속 복무토록 하는 제도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해병대와 공군에서 시행 중인 지원형태의 징집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달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입법(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군 장비의 첨단화에도 빠듯한 국방예산 규모를 고려하고 병들에게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에 준하는 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직업군인인 초급 장교와 부사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반발도 예상돼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 여성의 군복무라는 해묵은 논쟁을 불러왔다. 네티즌들은 나아가 남녀차별, 출산, 지역이야기 등 분분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으며 점차 남녀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근무 등 활용 가능

유급 지원병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남자 중 군대를 정말 원해서 가는 사람보다는 절대적 다수가 강제의무이기 때문이다. 유급 지원병제로 변경할 경우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기피할 것이고,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사회 갈등이 될 수 있다. 여성의 병역의무 신설도 생각해 봐야 한다. 병역특례(산업체 근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을 여성들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맞벌이 부부 탁아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동사무소 등에 일종의 탁아소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cnj0609)

▒애국심 대신 용병의식만

유급 지원병제는 반대다. 돈 있고 '빽' 있는 부류의 자식들은 더욱더 군대기피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이 군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것도 의무나 애국심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제적 수입이라는 용병의식으로 말이다. 여성 역시 군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군대생활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 기본 6주 훈련을 받고나서 방위산업체나, 공익근무 형태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kjjkjh)

▒자발적 참여방안 끌어내야

이때까지 무수히 말이 많았던 군 가산점 제도를 활용하면 어떨까. 국가로서는 크게 부담도 적은 정책 아닌가. 단순한 가산점 제도만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대체복무 및 군 지원을 가산점화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군대 지원은 최고 가산점, 그밖에 대체 복무는 조금 적은 가산점 등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끄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가산점 제도가 최선이라는 건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싸움만 계속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s2513gp)

▒돈 받아내 국방비 보태자

개인적으로 부자들 자식은 군대 안 보내고 대신 국방비 명목으로 돈을 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사실 현재도 소위 있는 집의 자식들 중 제대로 군대 간 사람 찾기 힘들다. 별 시답잖은 병이랍시고 면제거나 공익이다. 연예인들 병역비리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혹 눈치 보여 군에 들어가도 수방사, 기무사 등으로 아주 잘 빠진다. 어차피 현행법으로도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예 돈이라도 왕창 받아 국방비에 보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fatoz11)

▒남녀 같은 조건은 힘들어

남녀가 같은 조건하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 차별은 하지 말되 차이는 인정하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남녀가 같은 조건하에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나. 차라리 미국처럼 지원제로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 아닌가.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있다. 단 병역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있다. 그건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자가 총 맞아 신음하면 남자의 사기는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남자 전우가 총에 맞으면 적개심이 살아나 사기는 올라간다. 이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twtulme, munchang0606)

▒'대우 받으려 입대'는 헛말

여자들이 남자와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 군대를 간다? 차라리 남자들이 2년 군대 가 있는 동안 자신의 능력을 배양시켜 경쟁력 있는 인재로 거듭나는 것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완전한 남녀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기 전에 능력을 먼저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정받고 싶다면 모든 기준에서 남성들보다 뛰어나면 그뿐 아니겠나.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기 이전에 능력을 점검하고 노력을 인정하는 사회라는 걸 먼저 인지하셔야 할 것이다. (무뢰한)

▒여자가 제대해도 차별 여전

2년 군대생활 하고 남자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군대에 지원해서라도 가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여자가 군대를 갔다 와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를 쥐고 흔드는 건 남자고 남자들의 세계에 여자가 들어가서 살아 남기란 정말 힘들기 때문이다. 남자분들 군 가산점 없애는 거 부당한 것 같고 억울하시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다. 몇 년만 지나보라. 자신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 여자들도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것이다. (이뿐수녕)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