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선거구제 개편' 격돌

열린우리 "중대선거구제로"- 한나라 "턱도 없는 소리…"

연정론에 이어 선거구제 개편문제가 여야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간 회담으로 연정론 문제가 일단락되자 지역구도 극복을 명분으로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도 해소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대략 4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에서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 전국을 몇개의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되 한 정당이 2/3 이상의 의석을 갖지 못하도록 한 '광역의회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 득표율 기준 권역별 강제할당 방식의 일률 배정안 등 4가지의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11월초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아직 당 지도부는 현행 소선거구제 고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다음 총선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이라며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구제의 일방 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회 파행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 소속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여당의 중대선거구제는 동진정책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노당과 민주당 등 다른 야당이 선거구제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한데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현행 선거제도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실제로 민노당은 지난주 의원단 총회를 통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해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도 의원정수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