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 논란 재연

지상파 방송사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방송시간 자율화에 대한 논란이 재연됐다.

방송협회가 13일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지상파방송 운용시간 자율화' 세미나에서 매체환경 변화와 시청자선택권 확대 등에 따라 방송시간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상파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 등 매체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풀이됐다.

발제를 맡은 최충웅 경희대 교수는 케이블TV의 경쟁력이 강화됐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 증대에 따라 방송시간 자율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에 따른 규제 완화가 세계적 추세이며 낮방송을 규제한 에너지 절약의 명분도 퇴색됐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자율화 이후 기대되는 효과로 ▲재해·재난 방송 등 공익적 역할 수행 강화와 ▲수용자 복지 향상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 ▲외국방송 유입 대응 등을 들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년 광주대 교수는 "방송시간 연장은 2003년부터 약속된 것인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의 질적 담보가 이뤄진다면 방송시간의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영범 SBS 정책팀장도 "오랫동안 논의된 방송시간 자율화 문제는 매체정책적 문제로 순수하게 다뤄진 것이 아니고 신문 등과의 역학관계에 의해 굴절되고 왜곡됐다"며 "이제는 매체정책 차원에서 매듭짓고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낮시간에 유료방송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용자를 위해서 방송시간은 연장돼야 한다"며 "다만 프로그램의 질적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현수 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은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의 외부환경을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매체간 균형발전은 개념상의 구호가 아니라 아직도 업계에서 유효하다"고 말해 방송시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는 또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 증대"라며 "광고시장은 제한된 제로섬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 사업자의 불안을 불식시키지 않는 한 반발과 저항은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 문제는 방송위원회가 2003년 1월 개최한 공청회에서 방송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확대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도입되지 않았다. 방송위는 다음달 안으로 다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