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권' 최종안 도출 착수…논란 재연

총리실, 입장조율 거쳐 가급적 연내 결론

최근 국회에서 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등 해묵은 현안인 '물 문제'가 또 다시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최종입장 정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환경부가 상수도 부문의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앞세워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물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14일 국무조정실, 건교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 물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검토가 끝남에 따라 환경부와 건교부 간 이견 조정과 총리실의 조율과정을 거쳐 물 관리체계 개선 최종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현재 광역상수도(건교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상수도 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수도 관리체계일원화 방안'이란 내부용 보고서를 지난달 마련했고, 건교부도 환경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상수도관리 개선방안'이란 대응보고서를 이달에 완성했다.

환경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인당 물사용량이 계속 감소하는 데도 상수도시설용량은 계속 확충돼 평균 가동률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는 54.8%에 불과하는 등 상수도 관리 이원화에 따른 중복투자로 연간 4조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상수도 관리권을 환경부로 이른 시일내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반면 건교부는 상수도 설비 과잉·중복투자 문제는 향후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해소될 수 있고 댐과 상수도관리주체를 나눌 경우 종합치수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물관리체계 개선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환경부 주장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물관리권은 1994년 건교부 상하수도국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건교부는 댐 건설및 광역상수도, 환경부는 지방상수도를 관장하는 식으로 수량(건교부), 수질(환경부) 분야로 이원화돼 있지만 중복투자, 상수도 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