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유엔 정상회의 기조연설 의미

'G4'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14일(한국시간 15일) 제60차 유엔총회 고위급 본회의(유엔 정상회의) 기조연설은 유엔 안보리개혁 방향에 대한 한국의 입장 설명이 핵심이다.

이번 유엔 정상회의의 주의제가 유엔 개혁이기 때문에 17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 입장인 비상임이사국 증설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개도국과 중견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 대통령의 기조 연설은 크게 유엔의 정신과 이상에 대한 강조, 세계가 나아가야 할 평화와 공동번영의 국제질서를 제시하고, 안보리 개혁방향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전개됐다.

노 대통령이 밝힌 유엔 개혁 방향의 골자는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 경계" "힘의 논리에 기초한 질서가 아닌 호혜적 공동체 지향" "국제사회 화합을 촉진하는 개혁안"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

현재 유엔 안보리 개혁 논의는 '상임이사국 증설'에 주안을 두고 있는 이른바 'G4' 그룹의 입장과 '비상임 이사국 증설'에 주안을 둔 '상임증설 반대 중견국가그룹'(UfC:Uniting for Consensus)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개도국과 중견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엔안보리 개혁 방향에 대한 논리를 제시,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력을 넓히는 장으로 유엔 정상회의장을 적극 활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21세기 국제질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중견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공존하며 함께 이익을 누리는 공동번영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 "일부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며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세계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오늘날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먼저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각별한 성찰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언급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면서도, 과거사 반성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일본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비상임 이사국 증설을 주장하는 UfC 그룹은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파키스탄, 스페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몰타 등 12개 중견국가와 개도국이 가입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