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칠레 대법원, 사법처리 길 터

칠레 대법원은 14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9) 전(前) 대통령의 반체제 인사 납치·살해 사건 배후 조종 혐의와 관련,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해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칠레 석간지 라 테르세라 인터넷판에 따르면 칠레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이날 피노체트 대통령의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한 심리에서 10 대 6의 표결로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이번 사건을 다뤄온 빅토르 몬티글리오 판사에게 피노체트에 대한 재판을 개시토록 허용했다. 이로써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1975년 119명의 반체제 인사가 살해된 이른바'콜롬보 작전'사건 배후 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군정은 이들이 조직원들간 분쟁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피노체트의 혐의는 콜롬보 작전 전체 희생자들 가운데 가족들이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희생자 15명 납치·살해 사건만으로 한정됐다.

피노체트는 이날 대법정 출두를 요구받지 않았으며 현재 수도 산티아고 교외 자택에서 칩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피노체트측 변호인의 논평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콜롬보 작전 희생자 가족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은 인권유린과 관련해서만 이번이 세번째로 90세를 앞둔 피노체트가 실형선고를 받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피노체트 사법처리 여부는 60년대 이후 80년대 초반까지 집권한 남미 군사정권의 인권유린 사건을 일컫는 이른바'추악한 전쟁'관련자 처단을 놓고 고민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칠레 법원에서는 피노체트와 관계된 수십 건의 인권유린 사건이 각기 다른소송 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11일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성향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하고 집권해 1990년까지 칠레를 철권통치한 뒤 민정에 정권을 이양했다. 민정 복귀 이후 독립적 위원회 공식 조사 결과로도 피노체트 쿠데타 이후 각종 인권유린 사태로 3천197명이 사망·실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