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기업 복수노조 추진

정부, 노사관계법 선진화 독자 안 정기국회 제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금지, 기업의 복수노조 시행 등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이 정부 독자 안으로 추진된다. 또 자활사업 대상자가 2008년까지 5만명으로 늘어나고 저출산과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이 올해 중에 마련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 대응 방향을논의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노사 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금지,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 규정 시행과 함께 대체근로, 직권중재, 부당해고 구제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 사항 중 하나였던 경영상 해고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벌써 2년을 소모했고 노사정간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입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내 개별 기업의 투자 허용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12월에 발표될 수도권발전보완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0.5%로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옮겨갈 당시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선진국의 2∼9%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복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자활사업 대상자를차상위계층으로 확대, 현재 2만명에서 2008년에는 5만명으로 늘리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 훼손 요인으로 지적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달과12월에 각각 발표될 저출산 종합대책과 저출산.고령화사회 5개년 기본 계획을 통해해법을 제시하고 연내 여성 고용촉진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과정에서 연구개발투자, 사회안전망, 복지 등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지만 채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틀안에서 지출구조 조정과 세원확충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는 내년에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 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가 큰폭으로 확대되기는 어렵지만 정책 대응에 따라 연간 5∼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잠재성장률도 당분간 4% 후반∼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