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 개헌초안 내달 선보여

헌법조사위 '특별위'로 결론

일본 집권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인 '신헌법초안'이 다음달 초 선보일 전망이라고 도쿄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당초 창당 50주년 기념일인 11월15일 공표할 예정이었던 신헌법초안을 10월 중에 정리,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각 및 당 지도부 개편 전에 초안을 정리, 국민에게 선보여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창당 기념일 행사가 일본 아키히토(明仁) 천황의 장녀인 노리노미야(紀宮·36) 공주의 결혼식 날짜와 겹쳐 행사를 일주일 앞당겨 8일에 열기로 한 것도 초안작성을 서두르는 이유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자민당이 지난달 내놓은 개헌안 1차 초안은 교전 및 전투력 포기를 규정한 9조를 고쳐 자위군을 보유하고 국제평화활동 참여를 통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일본 여야 3당은 지난 14일 중의원에 헌법개정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인 '헌법조사위원회'를 중의원에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이 뒤늦게 반발,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의 설치로 바뀌었다고 현지 언론이 이날 전했다.

공명당은 15일 지도부 모임을 갖고 특정 법안에 한정한 심의라면 특별위원회가 타당하다며 자민당에 수정제의를 했다. 현지 언론은 당초 자민당과 공명당간 협의에서 상임위 설치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자민당이 총선 대승을 업고 강공으로 밀어붙였다가 평화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공명당의 반발에 부딪힌 꼴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