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부터 대북 송전

연간 200만㎾… 재원 1조5천억원 +α 확보 비상

6자회담에서 한국이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키로 한 지난 7월의 '중대제안'을 재확인함에 따라 2008년 하반기쯤 대북 전력공급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

그러나 7월 대북 '중대제안' 이후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북한에 연간 200만㎾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송전 방안의 기본 골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남한은 현재 발전설비용량이 5천996만㎾, 발전량이 3천421억㎾h에 이르는 등 전력생산 능력과 기술이 충분하기 때문에 북한에 연간 200만㎾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송전의 관건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남북 간 합의, 대북 송전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검토 결과 기본 계획으로 제시된 것은 경기도 파주시 신덕은 변전소에서 평양까지 345㎸ 짜리 송전선로 1루트(2회선)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송전선로 건설 방식으로는 △평양 등 특정지역을 북한 송전계통에서 분리, 남한 계통에서 송전선을 연계해 전력을 공급하는 제1안 △직류 송전방식을 이용해 북한 송전계통과 연계하면서도 북측 송전계통의 불안정 요소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제2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중대제안 당시 대북 송전 비용으로 송전설비 건설비 5천억 원, 전력변환설비 건설 비용 1조 원 등 1조5천억 원과 '플러스 알파' 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이보다 더 큰 비용은 연간 1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송전용 전력생산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력생산비 조달 방안과 관련, 대북 송전 초기에는 경수로 분담금 잔여비용 24억 달러 중 초기시설 투자비용 15억 달러를 제외한 9억~10억 달러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재원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억~10억 달러는 1년치 송전비용밖에 안돼 송전 개시 다음해부터는 대북 송전을 위한 국민 부담이 매년 8천억 원가량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