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 먼저 줘야 NPT 복귀"

오늘 외무성 담화…핵폐기 합의 하루만에 쟁점 부각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이 7일간의 진통 끝에 19일 극적으로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방식을 놓고 미국은 '선(先) 북핵 폐기', 북한은 '선 경수로 지원'으로 맞서고 있어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관계기사 10·11면

북한은 2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우리에게 신뢰 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선 핵포기 요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수로 제공이라는 신뢰조치가 있어야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베이징 회담 종료 직후 "우리는 평화적 에너지 문제, 특히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적당한 시기에 할 것"이라며"적당한 시기라는 것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경수로의 제공은 NPT 복귀와 IAEA 사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후 이뤄지더라도 제공을 위한 논의는 그 이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따라서 이번 합의의 이행 과정과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초순 베이징에서 열릴 5차 6자회담의 향배에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19일 베이징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실천과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논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6개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또 북측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이른 시일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이행키로 했다. 이에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6개국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 규범에 따르기로 했으며, 특히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기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양자 간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일 양국은 지난 2002년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