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중소기업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홍건(崔弘健·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위 위원장과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행 중소기업 관련 규제 총 5천175건 가운데 부처별로 필수규제를 파악, 2천600여 건을 추려냈으며 내달 중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중소기업규제혁신 특례법'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당정은 또 전국의 530여 국가·지방·농공 단지 가운데 양호한 산업단지를 선정, 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실시한 뒤 추후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욱기자 mirag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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