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택지 공급 '뒷짐'

대구시내 대규모 택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대구시가 택지 추가 확보 및 공급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택지난으로 인해 기존 단독주택지 재개발과 같은 유형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판을 치면서 신규 분양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대규모 공영택지 개발 및 공급이 중단되면서 아파트 분양가 책정의 기준 마저 사라져 신규단지마다 주택업체들이 이익을 먼저 보장받는 선에서 역산(逆算)해 분양가를 산정하다보니 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을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 택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택지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일반조정가능지(대구시내 17곳 12.252㎢) 등에 대해 조기 개발 계획을 수립,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 택지 개발 및 공급을 맡고 있는 대구시도시개발공사의 주택지공급 현황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12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4개 지구에서 공급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이 들어선 북구 동서변지구 단 1곳만을 조성, 공급하는 데 그쳤다. 2003년부터는 10만평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아예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대구의 신규 택지는 4만여평(2천여가구)에 불과한 달성군 다사읍 '죽곡2지구'가 오는 2007년쯤 공급되면 2010년까지 추가 공급이 끊길 상황이다.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도개공 측은 현재로선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공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구(87.8%)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택지 부족난이 심각해지면서 중대형 평형대 아파트 공급 위축은 물론이고 서민형인 중소형 조차 신규공급이 끊겨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 절대 부족하다보니 민간업체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형태로 추진하는 아파트에도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또 이에따른 도심 난개발 현상이 불거지면서 일조·조망권 등 환경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의 한 주택업체 대표는 "대구시가 신규 택지를 꾸준히 공급해주면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이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택가격 안정도 기할 수 있다"면서 "주택건설시장의 주도권을 외지의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빼앗긴 지난 2001년 이후 택지 부족으로 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