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선거비용 분담 거부

선거공영제 실시와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로 지자체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대구의 기초 자치단체들이 내년 5월 지방선거 때 자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구지역 회장인 이신학 남구청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구 기초 지자체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내년 지방선거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다"며 "22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지방선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함에 따라 대구 기초 지자체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구 기초 지자체들의 내년 지방선거 비용은 2002년과 비교해 적어도 4, 5배가량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형 인쇄물만 보전해 줬던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에게 선거 활동비 전액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다 의원 유급화로 후보자 난립이 예상되면서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지난 7월 2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전체 내년 지방선거 금액은 422억 원 수준으로 2002년의 80억 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곽대훈 대구 달서구청장 권한대행은 "2002년 7억5천만 원에 불과했던 선거비용이 내년엔 40억 원 가까이 늘어나고 의원 유급화에 따른 예산도 7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세수 구조가 8대 2로 짜여 있는 상황에서 국비 보조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신학 남구청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성명서를 채택함에 따라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동의안을 요청하고 구·군청마다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부담이 크다는 구·군청 입장을 받아들여 불필요한 비용을 일부 줄이고 26일쯤 재조정안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국비보조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