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배기선 의원 수사·재판 '봐주기식' 아니냐"

대구교도소 인권위 진정건수 가장 많아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고법, 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진행이 봐주기식이라며 집중 추궁했다.

주성영 의원은"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강신성일 전 의원은 2월 25일 구속된 뒤 6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재판을 받았는데, 광고업자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불구속기소된 뒤 아직 1심판결도 받지 않은 것은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식 수사나 재판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주호영 의원도 "여당 중진인 배기선 의원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7월 6일 5차 공판 때까지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대구 지·고검 국감에서 "국가인권위 통계에 따르면 대구교도소 재소자의 인권위 진정건수가 2003년 108명, 지난해 130명으로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많아 인권보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대구교도소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대구 지·고법 국감에서 대구지역 법관들의 고법부장 승진 비율이 부산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김진기 지법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올해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에서 승진자가 없었지만 전후 기수에서 승진자가 나왔고 대구 법관들이 매년 대법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나가고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김 지법원장은 밝혔다. 최정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