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규모 갈수록 눈덩이

10년뒤 7조원, 20년뒤 22조원 예상

공무원연금 적자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 연금지급액 축소와 연금부담금 상향조정 등 특별한 재정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파산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됐다.

공무원연금은 재정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해마다 적자규모만큼 정부 보전을통해 이를 메우고 있어 결국 공무원연금 부실이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행정자치부가 열린우리당 양형일.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올해 7천330억원의 적자를 내는데 이어 2006년 8천996억원, 2 007년 1조4천779억원, 2010년 2조7천932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적자규모는 2015년에는 7조1천506억원, 2020년 13조8천126억원, 2025년 22 조7천648억원, 2030년 32조4천810억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규모의 급증은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액이 매년 1천500억∼4000억원씩으로 서서히 증가하는데 반해 연금 지급액은 올해 6천억원 이상 늘고 5년뒤에는매년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연금적자 해소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전년도 근로평균 임금( 작년 기준 한달 225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퇴직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줄여 지급하고 있으나 절감효과는 연간 90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전문기관에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적자규모 예상치는 향후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인상률,퇴직률 등에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21만3천722명이며 올해 연금 지급액은 4조7천27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