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토지공사 "대구 테크노폴리스 건설 촉구" 한목소리

개발부담금 착복 10년간 1천500억 넘어

국회 건교위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이 23일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대구 테크노폴리스 건설 투자를 촉구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테크노폴리스 투자 촉구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에 처음으로 공개된 기본계획 최종 용역보고서가 지난 8월에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계획과 달리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와 보고서를 비밀에 부친 것이 상관관계에 있는 것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며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토공 약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5월 8일 조사설계시행방침을 지역본부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사업 추진의 또다른 주체인 대구시와 완벽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최종 용역보고서 결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분석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1.0023으로 나왔고 용지별 수요추정 결과를 보면 산업용지의 경우 수요면적은 40만 평으로 계획면적인 32만 평보다 20% 초과한 것으로 나오는 등 사업 추진 환경은 좋은 편"이라며 "하지만 대구시와 한국토지공사는 올해 6월 조성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지역균형 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사업이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땅값이 올라서 그렇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서라도 침체된 대구·경북의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택수 의원은 22일 건교부 질의에 이어 이날도 테크노폴리스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도시로서 해안에 입지하기 곤란하지만 대도시 지향적 지식기반을 갖고 있는 대구에 정부가 나서서 중추내륙 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구·주거·교육·문화·레저 기능이 조화된 연구개발집적지구인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필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토공 추진사업 질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공사가 1995년 이후 10년 동안 토지나 건물 분양자들로부터 개발부담금을 지급받아 지자체에 납부한 금액 중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환급받았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착복했다"며 "이같은 금액은 현재까지 총 1천5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부담금은 토지나 건물을 분양받은 주민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지자체가 과다하게 책정하여 토지공사가 재판을 통해 환수받은 금액은 당연히 분양자나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10년 동안 한 푼도 돌려준 적이 없다"며 "개발 이익금을 챙기고도 부족해 지역민들의 몫까지 토지공사가 가로챈 것은 공기업의 도리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공사가 개발한 19개 산업단지의 8월 말 기준 분양현황을 보면 322만 평이나 미분양 상태여서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부채가 늘고 있다"며 "재무건전화 및 투자촉진을 위해서라도 장기 미분양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공사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임명한 비상임이사 총 16명을 보면 경영관리 경험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비상임 이사들이 8명으로 절반이나 되고 올해 임명된 5명에는 국정원 간부출신 2명, 청와대 출신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월 수백만 원씩의 인건비를 챙기는 비상임 이사가 이렇게 제멋대로 임명해도 되는지, 그리고 비상임 이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히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