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감소…교·사대 위기 현실화?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 아동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교원증원 폭을 점차 줄이려 하자 졸업생 임용과 신입생 정원 감소 등 위기를 느낀 교·사대학생들과 교원단체들이 법정 정원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22일 전국적으로 집회를 여는 등 적극 맞서고 있다.

△줄어드는 학생 수=올해 유치원에서 고교까지의 전체 학생 수는 827만8천 명으로 지난해 833만8천 명에 비해 6만 명 감소했다. 중·고교의 학생 수는 늘었으나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1년 사이 9만여 명 줄었다. 올해 초교생 수는 402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1970년 574만여 명)의 70%에 불과했다.

대구 경우 올해 초교생 수는 21만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7천 명 가까이 줄었으며 지난해 태어난 어린이들이 초교에 입학하는 2011년이 되면 16만 명으로 지금보다 5만 명 이상 감소한다.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교원증원을 억제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저출산에 맞춰 교원 정원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다른 현실=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정원조정 논리가 도시 지역의 여전한 과밀 학급이나 소규모 학교정원 감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초교 학급당 학생 수가 올해 31.8명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대구에도 4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수성구와 달서구 등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어촌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나 폐교하지 않는 한 학생 수에 관계없이 일정 수의 교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시·군 지역 초교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간이 도시에 비해 7, 8시간 적다고 해도 기본업무가 많고 2개 학교 겸무도 어려워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원을 줄이기는 힘든 형편이다.

△교·사대 위기 가시화=각급 학교가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교원이 증원돼야 한다고 교원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2만1천여 명의 증원을 요구했고 행자부는 증원 폭을 6천500여 명 정도에 맞추고 있다. 지난해 1천191명 증원을 요구했다 270명을 배정받는 데 그친 대구는 올해엔 요구 수를 두 배 이상 늘렸으나 얼마나 배정받을지는 미지수다. 교원증원 폭이 줄면 당장 임용시험으로 뽑는 인원이 줄게 되고 사범대는 물론 교대 졸업생들의 탈락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구교대는 이미 올해 졸업생 600명 가운데 10% 이상이 임용되지 못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저출산과 관련, 교대정원을 2천 명 줄이라는 권고까지 받아 교원 정원은 물론 교대 입학 정원까지 줄어드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