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원내지도 변화

現의원직 상실있어

29일 여야의 원내의석 구도에'의미 있는'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이 열린우리당 강성종(康聖鐘)·유시민(柳時敏), 민주노동당 조승수(趙承洙), 한나라당 신상진(申相珍)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

이중 우리당 강 의원, 민노당 조 의원, 한나라당 신 의원 등 3명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또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있는 터라 재판결과에 따라 원내 세력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 변수는 민노당 조 의원의 재판결과다. 현재로서는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지, 아니면 고법으로 되돌려질지 미지수다. 그러나 원심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원내서열상 민노당과 민주당의 '자리바꿈'이 현실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민노당과 민주당은 공히 10석으로 소야(小野)그룹 내에서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러나 29일 재판결과에 따라 민노당이 한 석을 잃으면 민주당이 한 석을 앞서면서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이어 원내 3당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여기에다 우리당을 탈당한 신중식(申仲植) 의원이 예정대로 29일 민주당에 공식입당할 경우 민주당 의석수가 11석으로 증가, 민노당을'무려'2석이나 앞서면서 원내 3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럴 경우 민노당은 자체 법안발의 요건인 10석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당차원의'진보법안 제출이 봉쇄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29일 선고결과에 따라 현재 144석으로 원내 1당인 열린우리당과 123석으로 2당인 한나라당의 의석분포에도 작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우리당 강 의원과 한나라당 신 의원이 당선무효형 또는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경우 각각 143석과 123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