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란核 결의안 채택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24일 이란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길을 연 결의안을 채택했다. IAEA 35개 이사국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 이 제의한 이란 핵 문제 관련 결의안을 찬성 22표, 반대 1표, 기권 1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국가는 베네수엘라였으며 결의안 채택에 적극 반대했던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기권했다고 멜리사 플레밍 IA EA 대변인이 밝혔다.

이 결의안은 이란이 국제 핵안전조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는 IAEA가 이란 핵문제에 대해 보고한 이후에 이뤄지게 된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열리는 IAEA 이사회에서 이란핵문제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IAEA 미국 대표는 이 결의안은 이란에 대해 투명해지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을 상기시키는 경고장이라고 말했다. 빈의 외교관들은 이란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IAEA 사찰단에 핵 의혹 시설과 문서 자료 등에 대한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 이란 핵 협상국이 제의한 것으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나 러시아 등 12개국이 기권함으로써 서방국가와 다른 국가들 간 분열상을 드러냈다.

이란은 이번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IAEA 이사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서방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개발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주장했다. 자바드 바에디 IAEA 이란 대표는 "IAEA 역사상 처음으로 합의 정신이 깨졌다"고 말했다.

EU 3국이 제의한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를 의식해 당초 입장과 달리 이란 핵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담지 않은 대신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에게 이란 핵 계획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청, 이란 핵 문제를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란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면 안보리는 이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의 이란 제재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란 제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