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분야별 사업내용

정부가 27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부분의 지출을 대폭 것이 늘린 특징이다. 반면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참여정부의 분배우선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내년도 지출규모는 54조6천억원으로 분야별 예산당 가장 규모가 크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10.8%로 R&D와 통일·외교·공공안전 부문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19만명 늘어나고 차상위계층 12~18세 아동 8만7천명에 대한 의료급여가 새로 도입된다.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가구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까지 확대되고, 차상위계층의 보육료 지원수준도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을 월 7만원(127억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생활시설도 62개소로 늘린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13만4천명(2천909억원)으로 늘리고, 취약계층의 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60억원·3개 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5천명·62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교육=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를 2천400억원에서 2천700억원으로 늘리고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도 4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8만1천명에서 내년 14만2천명으로 늘리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2천250명→2천513명), 학습 도우미 지원(신규 256명)도 확대한다. 농어촌의 우수고 육성 등 교육여건개선 지원도 100억원에서 432억원으로 늘린다.

▲수송·교통=사상 처음으로 예산이 감소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 공기업 투자확대 등으로 내년 공공부문 건설 투자규모는 10% 수준 증가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추산이다. 고속도로 투자규모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며 철도는 전철화·복선화로 수송효율을 높이고 도시철도는 지하철 부채상환에 5천37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75억원→353억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신규 2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투융자는 10조3천억원, 수산업·어촌 투융자는 1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농어가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소득지원을 3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로,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을 5.0ha 이하로 확대한다.

쌀값 차액 직불제에 8천754억원을 지원,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차액의 85%를 보전하고 공공비축 쌀을 350만석 매입하며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한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345억원→534억원), 어촌관광 지원(138억원→316억원), 산림 재해예방 투자(1천113억원→1천308억원)도 확대한다.

▲국방=지난해 보다 9.8% 증가했다. 국방개혁 지원 및 병영문화 개선에 집중 지원된다. F-15K 전투기, 이지스(AEGIS) 구축함 등 핵심전력을 강화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33.9%에서 34.8%로 높이고 첨단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비를 국방비 대비 4.5%에서 4.8%로 높인다. 사병내무반 개선사업 대상부대를 2005년 141개에서 내년에 229개로 확대한다.

▲R&D=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 2천700억원을 발행해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런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24%로 높이고 첨단 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에 4천35억원을 투입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