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의 이색사업들

내년에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들 가운데 불임부부 지원사업,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등 이색사업이 많이 들어있다. 이들 이색사업의 내용을 알아본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다. 결혼 후 1년간 아이가 없는 부부에 대해 예산 213억원을 지원해 1인당 2회까지 불임치료 시술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군소득의 60% 이하인 가구 중 불임진단을 받은 44세 이하의 여성으로 모두 11만5천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을 135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유·사산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사병봉급 현실화=사병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상병기준 월8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은 2008년까지 8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2007년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사병봉급은 현행 상병기준 월 4만6천600원에서 6만5천원으로 오른다.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통일시대 국가 장기발전전략 및 인구정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북한의 5세이하 아동(230만명)과 산모·수유부(98만명)의 건강·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5개년 사업으로 내년에 250억원을 반영해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식, 단백질 공급원과 백신, 의약품, 건강검진 장비 등을 지원한다.

△실종아동전문기관 운영지원=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신속한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종발생 가능성이 큰 4~7세 아동 및 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관련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정부가 그 경비를 지원한다.

△검사혈액원 통합 및 검사시스템 자동화=혈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 7개 혈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액검사를 3개 검사센터로 통폐합하는 사업이다. 노후화된 자동화 검사장비 구입에 159억원, 시설공사비 73억원 등이 반영됐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긴급 재난 발생시 해당지역의 휴대폰 소지자에게 재난 문자정보를 전송해 인명피해를 최소화는 CBS(Cell Broadcasting Service)시스템을 구축한다. CBS란 한번의 메시지 전송으로 다수의 가입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대량문자 방송형 기술로 내년에 8억8천만원을 들여 운영시스템 장비 구입과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초·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 의무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를 없애고 경사로 또는 승강기 설치, 계단·복도 손잡이,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출입문 등을 설치한다. 우선 내년중 전국 200개 학교에 학교당 9천만원이 지원된다.

△자동차 틴팅 단속장비 보급=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동차 유리의 틴팅(썬팅)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보급에 5억1천8백만원을 지원한다.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서민층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공사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설치, 양·한방 협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설비 12억5천1백만원, 장비구입 6천만원 등 13억1천1백만원을 지원하며 지방공사의료원을 공모해 지원대상기관을 선정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