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농해수위-경북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농업환경 개선, 독도문화권 지원, 재선충 방제책 마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당초 경북도가 태풍 '나비'의 피해 복구를 이유로 국감 취소를 요청했던 점을 들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지역 현안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경지를 가진 대표적인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시설의 핵심인 저수지 등 수리시설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도내 총 5천595개소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64%를 차지할 정도로 낡은 상태"라며 수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승환 의원은 "경북의 연도별 귀농현황을 보면 귀농인은 1998년 1천171명에서 2002년 218명, 2004년 33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농업전문화와 규모화, 정예 농업인력 육성 등 이촌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전국 시군구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주야간 전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지역은 15곳이고 이 중 경북은 한 곳도 없다"며 재난 대처조직 부재를 질타했다.

이어 "입도인원 제한(1일 400명) 완화 등 독도의 관광 욕구를 해소시키는 한편 늘어나는 관광객을 울릉도와 연계하는 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낙성 의원은 "전국 산림 면적의 21%가 있는 경북도내 8개군에 재선충이 확산돼 피해지역만 1천142㏊에 달한다"며 "기존 방제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은 "태풍 나비 피해지역인 울릉군 복구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북도는 울릉도 피해농가의 조속한 생계안정과 차기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낙성 의원은 "울릉도뿐 아니라 경북 전체 피해 복구액은 2천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현재 재난재해에 따른 중앙정부의 피해복구비 지원은'선 복구, 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재정형편이 나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선 지원, 후 정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사진: 국회 농해수위의 경북도에 대한 국감이 29일 오전 열려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 복구방안 등이 질의됐다. 국감에 앞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도 공무원들. 박노익기자 noi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