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고속철 대구구간 정비 재원부담 형평성 잃어

○…한나라당 임인배(경북 김천) 의원은 29일 건교위의 철도시설공단 국감에서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의 핵심인 대구 도심구간의 철로변 정비사업과 추가 중간 역사 재원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 예산으로 완공된 기존 고속철도 역사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건설 분담금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은 이날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서 "경부고속철(KTX)이 올 들어 지난 8월 31일까지 제동 및 견인장치에 과도한 전류가 흘러 전원공급부품이 불에 타거나 녹아버리는 현상이 231번이나 나타났다"며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4번이나 운행 중이던 열차를 세우고 다른 열차로 환승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은 29일 소프트웨어(SW)진흥원을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 "정통부는 올 초 2005년 연두업무보고에서 '동북아 IT허브 조성과 관련해 대구·경북을 임베디드 SW와 메카트로닉스 중심도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나당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은 29일 광주고검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지난 1년간 서울 5개 지검이 처리한 전체 사건 55만6천656건 중 22만5천828건을 기소해 기소율이 40.6%인 데 비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전체 사건 115만9천60건 중 80만8천646건을 기소해 기소율이 53.2%에 이른다. 이는 지방에 살고 있으면 경범죄를 저지르고도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처벌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의미"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