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2단계 상승

경제회복 등 높은 점수…조사대상국 최대 상승폭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29위에서 올해에는 17위로 12단계 상승했다. 이는 역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가운데 최고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이 28일 발표한 '2005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경쟁력지수'는 조사대상 117개 국가 중 17위를 차지,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 2000년 28위에서 2001년 23위, 2002년 21위, 2003년 18위로 3년 연속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29위로 11단계나 추락한 바 있다.

국가별로는 핀란드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003년부터 1위를 내준 미국은 이번에도 2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4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던 대만은 5위로 순위가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싱가포르도 6위에서 7위로 한단계 낮아졌다.

이 밖에 아시아권 국가로는 지난해 21위로 우리나라보다 8단계나 높았던 홍콩은 부패, 지적재산권보호 미흡 등으로 28위로 떨어졌으며 일본도 우정개혁 실패 등 공공부문의 영향으로 거시경제여건 악화로 12위를 차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는 55위에서 50위로 성장한 반면 중국은 46위에서 49위로 낮아졌다.

WEF의 성장경쟁력지수는 거시경제환경 지수(경제전망·국가신용등급·재정건전성·저축률 등)와 기술지수(기술혁신 및 확산정도·연구개발 지출수준·인터넷 이용수준 등), 공공기관 지수(사법기관의 독립성·부패정도·금융자산보호 수준 등)을 종합평가해 산출한 수치로 통상 국가경쟁력을 뜻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순위가 17위로 수직 상승하게 된 데는 원화의 강한 절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견조한 회복국면으로 진입한 점과 과학기술개발 노력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전년의 23위에서 35위로 추락했던 거시경제환경 지수가 25위로 급상승했고, 기술지수도 지난해 9위에서 올해 7위로 2계단 상승했다. 특히 인터넷서비스공급자 경쟁력 3위, 인터넷 사용자수 3위, 학교내 인터넷 접속 3위 등 인터넷 관련 지수 대부분이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수는 42위에서 41위로 한단계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중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료들의 정실 개입 여부가 49위에서 29위로 크게 개선됐으나 조세행정(61위), 수출입행정(51위) 등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면치 못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