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방폐장 유치 협의채널 마련을"

유교문화권개발 국비 159억 원 불용처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오전과 오후 각각 경북도청 및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활동 및 행정상 문제점과 도내 범죄율 증가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했다.

▲경북도

방폐장 유치 활동과 관련,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부안사태에서도 봤듯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주민간 갈등과 정부 불신이 심화할 수 있다"며 "경북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모델로 해 지자체·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협의채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1986년 이후 무려 19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려던 방폐장 건설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무원칙 무책임으로 일관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려던 정부정책의 부실함 때문"이라며 "정부는 (투표 찬성율보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창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 심각성에 대해 "작년 12월 말 기준 도 인구 감소는 2만6천921명으로 매달 2천243명의 도민이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영양군의 경우 인구가 2만156명으로 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1만5천 명)과 울릉군(9천 명)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가 제일 적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경북도는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초대 정무부지사를 제외하고는 별정직 1급 상당인 정무부지사 자리에 전부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했다"며 "내부인사 위주의 인사는 지방자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지역의 경제 사정에 대해 "도내 18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며 "특히 상주시와 의성군 등 8개 시군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도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 "작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국비 지원은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71개 사업에 520억4천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159억 원이 불용처리 됐다"며 "과도한 이월이나 집행 지연의 문제점이 계속될 경우 사업을 기한 내에 끝낼 수 없고 실적에만 급급한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경찰청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최근 3-4년간 도내 5대 범죄 발생률은 증가한 데 비해 검거율은 낮아졌고 사이버 범죄와 외국인 범죄는 각각 3년, 2년 만에 2.3배와 2.1배 증가했다"며 "경북의 경기 침체에 따른 사회분위기 저하는 치안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같은 지역 사회분위기에 맞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경찰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됐지만 주민들의 호응이나 범죄예방, 검거율 향상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112순찰차량의 경우 5분내 현장도착률 등이 줄고 있다"며 "내륙과 해안지역이 혼재해 있는 경북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