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공무원 10년간 20% 순감축 추진키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우정민영화 후속개혁과제로 작심한듯 '작은 정부'를 밀어붙이고 있다. 집권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는 6일 국가와 지방공무원 정원 '향후 10년간 20% 순감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현재 8개인 정부계 금융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낭비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로정비 등 31개 특별회계도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 공무원 정원감축 = 일본 언론에 따르면 행정개혁추진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 10년간 20% 감축'과 '15년간 30% 감축'의 복수안을 제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15 년은 너무 길어 알기 어렵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5년이나 10년으로 하는게 좋다"고말해 '10년간 20% 감축'으로 결정됐다.

자민당의 계획은 총리자문기구인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제시한 '5년간 5% 이상 순감축'안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5년간 5% 이상 순감'도 '무모한계획'이라는 반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공무원 감축을 '작은정부'를 실현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의 계획대로 공무원 감축이 추진될 경우 400만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중 앞으로 10년간 80만명이 줄어들게 된다.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는대담한 공무원 정원감축을 재정재건의 상징정책으로 삼기로 하고 이달내에 구체안을 마련,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총무성에 제시키로 했다.

◇ 정부계 금융기관 통폐합 = 고이즈미 총리는 정부계 금융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당 행정개혁추진본부에 지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당이저항세력에 지지말고 좋은 안을 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3년전만해도 (언론계) 여러분 모두 정부계 금융기관에 손가락하나 못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전부터 "국영금융기관은 하나가 좋다"며 통폐합을 주장해왔으나 민간은행의 부실채권처리를 우선하는 바람에 2002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정부계 금융기관은 로켓개발을 지원하는 일본정책투자은행을 비롯, 농림어업금융금고, 국민생활금융금고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어 관계부처의 반발이 클 것으로예상된다.

◇ 의원연금 부담 늘리고 급부액은 줄이기로 =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의원연금을 폐지, 장기적으로 후생연금 등과 통합키로 6일 합의했다. 폐지때까지의경과조치로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급부자격을 12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전 의원의 수령액을 4-10% 삭감키로 했다. 연간 소득이 700만엔을 넘는 전직의원은 소득에 따라 급부액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역 의원의 보험료는 30% 상향조정키로 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