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교육위-전국 9개 국립대병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국정감사을 열어 병원 위생, 진료비 과다 청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경북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인상 문제를 지적하고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북대병원 진료비 및 건강보험공단 적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한 민원 현황을 보면 2002년 23건(4천27만 원), 2003년 39건(8천478만 원), 2004년 80건(1억3천454만 원), 2005년 7월까지 88건(1억7천88만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병원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경북대병원이 국가기관으로 공익성보다는 영업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립대 병원의 위생문제와 관련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감염성폐기물 배출 위반 현황을 보면 올해 경북대병원이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으로 과태료 조치를 받았고 2003년에는 전북대병원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고발조치 되는 등 병원이 오히려 질병 전염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도 위생문제와 관련 "현행법에는 '병원의 세탁물의 수집 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보관 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국립대 병원은 이와 같은 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세탁이 완료된 환자복 등이 사용전 세탁물이 담겨진 자루에 그대로 담겨져 사람들이 많은 복도에 놓여있다가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제왕절개 수술률 증가가 국립대 병원이 영업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전국 국립대 병원의 제왕절개율을 보면 제주대병원 11.0%, 경상대병원 8.9%, 부산대병원 6.0%, 경북대병원 4.0%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제왕절개로 출산할 수 있는 횟수가 평균 2회로 제한돼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국립대 병원이 나서 자연분만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모든 국립대 병원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법정기준인 8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수를 최대한 늘리는 한편 진료하지도 않는 의과대학 교수를 병원의 비선택진료의사로 등록하고 있다"며 "최근 경북대병원 13명, 부산대병원 9명, 경상대병원 8명, 충남대병원 7명의 환자가 '비선택 진료의사'로 등록해 놓고도 실제로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