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감 이모저모> "송어·향어 양식업계에 보상을"

"한국전산원 대구 이전 서둘러야"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10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식 송어, 향어의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 "해수부는 내수면 양식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사죄하고, 양식업계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치료약품으로 사실상 권장하고 사용법까지 교육해 왔다"며 "해수부가 말라카이트 그린을 발암물질로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정책충돌 현상을 방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수부는 송어와 향어의 전량수매를 주장하는 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일정은 2012년 말까지 돼있지만 이전하는 개별기관은 정부의 일정보다 앞당길 수 있다"면서 한국전산원의 대구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산원이 대구로 이전할 경우 산·학·연 등과의 연계를 통한 IT분야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2004년 3천530억 원, 2005년 5천227억 원 등 국가 정보화예산 집행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국가채무는 분산 위장하고 국가 채권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국가채무관리체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2년간 국가부채는 165조 원까지 증가했는데 상환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기껏해야 23조 원 증가에 그쳤고, 국가채권도 그나마 장부상 금액대로 가치가 보존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국가재산을 다 팔아먹기 전에 대책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0...같은당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2004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로 공매 재산을 낙찰받은 직원이 총 19명에 이른다"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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