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로 20일간의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지역 정치권은 역대 국감에 비해 성실성과 전문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초·재선 의원 역할이 두드러졌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오을(안동) 의원은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시연해 전자정부를 외치던 행정부를 아연실색게 했다. 정부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허겁지겁 당정 협의까지 열어야 했다.
이인기(칠곡·성주·고령) 의원은 경찰청을 상대로 시위대가 갖고 다니는 죽창과, 죽창 길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경찰 곤봉을 직접 갖고 나와 비교하며 "실전에서 붙을 경우 게임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교위 소속 안택수(대구 북을) 의원은 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 방식과 관련, 끈질기게 질의한 끝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정종환 이사장으로부터 "주변정비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임인배(김천) 의원은 대구 동을 재선거와 대구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계시켜 주위로부터 '신선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김태환(구미을) 의원은 공기업의 모럴헤저드 현상 등을 파헤쳐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정희수(영천) 의원은 토지공사가 2배 이상 땅 장사한 의혹을 제기해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토공의 '적'으로 돌려놨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참여정부 들어 국가 채무가 급증한 반면 채권이 감소한 점을 밝혀내고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다"고 질타, 정부 관계자들을 당혹게 했다.
최경환(경산·청도) 의원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둔갑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지역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열중했다.
서상기(비례대표) 의원은 정부지원 대학기초연구비 및 IT 인력양성 지원금 규모에서 대구·경북이 전국 꼴찌인 점을 지적하는 등 지역 간 정부 보조금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도 한국전산원과 공공기관 대구 이전 문제를 집중 부각해 성과를 얻었다.
이 밖에 문화관광위원회 정종복(경주) 의원은 상주 사고 관련 MBC 측 거짓 보도 사실을 파헤쳐 방송진흥위원회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아냈고, 정무위원회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국가보훈처 상대 국감에서 직접 조사한 '고등학생의 국가 위기(전쟁 발발)시 참여율' 수치를 조목조목 공개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성영 국감'으로 불릴 정도로 술자리 파장의 그림자에 묻힌 법사위 의원들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케이스.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운영한 장수천이 2002년 인수한 가나출판사가 비자금(2천여억 원으로 추정)을 조성해 대선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폭로했으나 이목을 끌지 못했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감청장비와 감청승인 건수를 근거로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았으나 사건의 비중만큼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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