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1만달러(?)" 못믿을 경제교과서

"1995년에는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렀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크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등학교 선택교과서) 초.중.고교 경제관련 교과서가 개념상의 오류나 부정확한 서술 투성이인 것으로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14일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과 공동으로 대학교수 8명에게 의뢰 초.중.고 경제관련 교과서 114종을 분석한 결과446곳이 내용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경제 과목은 초.중.고1까지는 사회나 정치.경제 등 공통과정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고2부터는 심화과정으로 선택하게 돼 있다.

분석결과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10종에서 64건, 중학교 사회 교과서 54종에서 8 7건, 고등학교 공통 교과서 16종과 선택 교과서 34종에서 295건 등 446건의 내용이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이 날 KDI에서 이러한 내용의 분석결과를 갖고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고교교사,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한다.

재경부는 분석결과와 토론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집필진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교과서부터 지적된 부분의 수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유형별 지적내용.

◇개념상의 오류나 부정확한 서술 = 114종의 교과서에서 개념상의 오류나 부정확한 서술은 모두 200건이나 발견됐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는 "1995년에는 국민소득이 1만달러(원.달러환율 1천원의 경우 1천만원)에 이르렀고"라고 쓰여있으나 우리나라 1995년 국민총소득은 397조4천587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 한 고등학교 경제 선택 교과서에는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크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서술돼 있다. 하지만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크면 임금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 제시 = 우리나라 경제 현주소를 소개하면서 1999년 자료를 사용하거나 GDP통계나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에 90년대 자료를 인용하는경우도 많았다.

또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교과서에는 미래의 학교모습 삽화에 구식 모니터형 컴퓨터가 제시돼 있었다.

이같이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가 제시된 경우는 89건에 이르렀다.

◇복잡한 경제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 =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복잡한 경제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해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는 58건에달했다.

한 고등학교 선택 교과서는 밭떼기를 폭리를 취하기 위해 물량을 미리 확보해두는 사재기를 통한 투기의 한 형태라고 소개했다.

검토자들은 밭떼기는 농작물 가격폭락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개업자들이 농민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떠안는 계약구조로 밭떼기 자체는 위험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이나 선물시장 등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관적인 훈계나 윤리적 내용 = 한 고등학교 선택 교과서는 요즈음 음식점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외식을 즐기는 모습이 흔히 눈에 띄는데 ...(중략)...자기 가족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엿보인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같이 경제교과서에서 경제원리 자체보다 개인적인 이기심 자제 등과 같은 윤리적 내용을 강조하거나 주관적인 훈계를 한 경우는 26건이나 발견됐다.

◇교과과정상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 교과과정상 지나치게 어렵거나 저속한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31건이나 발견됐다.

한 고등학교 선택교과서에는 조선시대의 백정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였다고서술하고 있다.

검토자들은 적절한 수준과 교양을 습득시켜야할 교과서가 이같이 세속적이고 저속한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편향적 시각이나 비주류적 해석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줄수 있는 서술도 각각 23건, 19건이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