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논란

'6·25는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을 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사법적인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학문·사상의 자유 등을 들어 강 교수 처벌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와중에 천정배 법무장관(12일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및 신기남 의원 등 여권 수뇌부가 강 교수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아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보법에 저촉된다면 마땅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의 입장도 엇갈린다. 한 중앙 일간지는 "강 교수의 잇따른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통일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이 많다"며 "강 교수의 '이적성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념 대립의 최전선에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진보성향의 한 신문은 "국가가 개인의 사고를 통제하려든다면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같은 시대착오적인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을 옹호해야 하는가. 찬양·고무 처벌로 언제까지 국가가 개인의 사고를 통제해야 하는가. 강 교수의 발언과 사법처리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김일성이 남침을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에 동조한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강정구 교수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6·25전쟁을 일으켜 피를 나눈 형제들을 수없이 살육한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는가. 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되어 아직도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북한의 적화통일이 정당화 된다면 낙동강 전선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학도병들의 희생은 또 무엇인가. 강 교수가 두둔하는 북한 체제는 오늘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라. (이정우님)

◇ 아무리 세월이 좋고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지만, 공인이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 때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주적을 옹호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화해무드를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적이다. 국가의 체제상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한 발언은 사상의 자유를 빙자한 방종이다. (꽈니마리오님)

◇ 6·25전쟁이 통일전쟁이라는 것은 과거 보수주의자들의 역사관에 허점을 찌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옳다고 믿었던 기존 역사관과 가치관이 사회가 변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재정립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학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강정구 교수의 '친북발언'으로 폄훼하려는 일부 보수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제천대성님)

◇ 북한 입장에서는 6·25가 통일전쟁임이 분명하다. 만약 우리가 북침을 했다면 이 또한 통일전쟁이다. 어느 곳의 입장으로 애기 했느냐는 것을 생각하면 결론이 나온다. 우리 입장에서는 남침이겠지만 북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 전쟁이라는거다. 북의 남침은 마땅히 논죄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통일의 주체를 꼭 남한으로만 규정하는 것 또한 편협한 사고가 아닌지. (송수아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