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13일 대구지법 가정지원에서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은 뒤 자주 명령을 위반한 정모(16) 군을 구속, 대구소년원에 보호 위탁했다. 명령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정군은 지난 6월 3일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은 뒤 학교를 무단 결석하고 야간에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명령을 어겨왔다고 보호관찰소 측은 밝혔다. 법원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내리면 보호관찰소가 대상자에 대해 정보통신 장비와 전화기로 재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며 이 제도는 재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 전면 시행됐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 54명에 대해 선고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