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4일 남한의 파주 지역과 북한의 개성공단·해주지역을 연결하는 '남북한 경제특구' 추진을 여당에 제안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이 지역은 서울에서 한 시간, 평양에서 두 시간 거리로 지리적 인접성이 우수해 물류이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구 설립을 위해 정부·기업·국회가 참여하는 '통일경제특구추진위원회'와 사전 준비 모임인 '통일경제특구기획단' 발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경제특구' 구성으로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의 '사회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정치공동체' 즉 완전한 통일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모든 분야를 정확히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이지만 우리는 과거로 후진만 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환경, 에너지, 가족 문제 등 미래 모든 분야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할 '국가미래전략청' 설치도 제안했다.
또 '국회의 품위와 도덕을 한층 높여보자'며 국회 윤리특위 내에 신망 높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 설치와 내년 국회 예산 중 '경상비 10% 자진 삭감'도 제의했다.
강 대표는 개헌논의와 관련 "연정과 선거제도를 고쳐서 지역주의를 극복한 사례는 세계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우선 행정구역개편과 대통령의 권력 분산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치적 의제들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표는 올해 한나라당의 5대 중점 추진 정책으로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 △감세와 규제 완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 지원 △경쟁력 있고 선진화된 교육정책 △유연하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꼽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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