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파문'재선 영향 촉각

열린우리 '국보법 존폐' 논쟁 경계 한나라' 보수 결집 반사이익' 기대

여야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이 10·26 재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 교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비해 열린우리당에 불리한 소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강 교수의 급진적인 주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당 지도부 출신인 천 장관이 강 교수를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을 제지한 조치는 국민의 법감정 내지 정서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해묵은 국보법 존폐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8·31 부동산대책과 경기 활성화 조짐,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노력 등 여권 차원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각종 이슈들이 한순간에 국보법 문제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우리당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보·혁논쟁이 불붙을 경우 이탈조짐을 보였던 여권의 핵심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선거에서는 핵심지지층의 결집 여부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이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일정정도의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 장관이 소속된 우리당과 현 정권의 '좌파적 성향'을 공격할 경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중앙당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한나라당은 수구 보수'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