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거취표명 유보 배경·전망

대검 수뇌부 긴급회의"수용 "대세

김종빈 검찰총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 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와 관련한 입장을 당초 13일 중 발표하기로 했으나 내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입장 발표시기를 늦췄다.

김 총장은 출근 때만 해도 이날 중 입장 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심 모종의 결단을 내린 것처럼 비쳐졌지만 대검 수뇌부회의, 대검 연구관회의 결과 등을 보고받은 후 진퇴의사를 며칠간 유보한 것이다.

◇ 입장표명 유보 배경 = 김 총장의 입장 표명 유보는 이번 파문을 해소할 대응책을 놓고 대검 내에서도 견해차가 극심하게 엇갈려 단일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된 12일 열린 대검 수뇌부 긴급회의에서는 천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휘를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검사 위주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회의에서는 천 장관의 지휘가 적법하긴 하지만 부당하므로 김 총장이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정반대의 강경한 입장이 나와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청법에 나온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는데 이번 수사지휘는 검찰의 최대가치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게 소장파 검사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김 총장 입장에서는 바로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면서 일선 의견을 좀 더 취합하는 것이 결단에 대한 명분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여유를 갖고 의견 취합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조직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해야만 김 총장의 결단시 발생할 검찰 내 이견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총장 어떤 결단 택할까 = 현 상황에서 김 총장이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김 총장이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수사지휘를 수용하되 사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수사지휘를 거부하면서 총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과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총장직을 벗어던지는 방안도 확률적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다.

그러나 어떤 방안도 대검 고위간부회의와 대검 연구관회의의 결론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 김 총장의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강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민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일본의 '조선의옥(造船疑獄)'(조선업계가 정치권에 뇌물 뿌림) 사건처럼 불합리한 수사지휘가 명백하다면 총장직을 걸고서라도 지휘거부를 할 수 있겠지만 강 교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칫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뜻으로 검찰 내부 의견 못지 않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 검찰 밖 분위기도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 총장이 너무 숙고할 경우 장고 끝에 악수를 두거나 실기( 失期)함으로써 수용이나 불수용, 총장직 유지나 사퇴의 효과가 반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불구속 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하되 최종인사권자(대통령)가 반려할 경우 김 총장으로서는 명분도 찾고 지휘력 약화도 막을 수 있지만 결단 시기가 늦춰질 경우 이런 방안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