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표 수리여부 빠르면 16일께 결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이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빠르면 일요일인 16일께 입장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김 총장이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김 총장의 사표를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밤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관련 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김 총장의 사표 제출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16일 오후 노 대통령에게 전반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김 총장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총장의 사표를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관측된다.

한편 이에 앞서 14일 오후 김 검찰총장은 천 법무부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 파문과 관련,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사의 표명에 앞서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키로 했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용퇴를 결심함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천 장관의 거취 역시 논란의 핵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은 앞서 이날 오후 5시10분께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한 입장표명에서"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역대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제해온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휘권 수용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