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퇴 '역풍' 맞은 천정배 법무장관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천 장관입장에서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천 장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률에 보장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검찰 조직을 이끄는 김 총장이 지휘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사퇴함에 따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된 것.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이미 높아지고 있는 점도 향후 천 장관의 조직 장악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장관은 나가야 한다. 자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총장이 직을걸고 부당성을 얘기한 마당에 물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장관을 장관으로 생각하겠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한 적은 2002년 서울지검에서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유일하다.

당시 재임 기간 1년이 채 안된 김정길 법무부 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은 사고가발생한 데 책임을 지고 동반 사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검찰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이번 지휘권 파문은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과 달리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서 빚어졌지만, 장관의 수사 지휘와 총장 사퇴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갈등을 수습할 만한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게 천 장관의 고민이다.

후임 총장이 인사 청문회에서 '수사 지휘권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야의원들의 정치 공세에 시달릴 게 뻔하기 때문에 천 장관이 김 총장의 후임자를 위해거취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사퇴가 장관 인사권이 있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에 역풍을 몰고올 수밖에 없는 점도 천 장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천 장관은 김 총장이 수사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굳게 입을 다물고 언급을피했다.

법무부 간부들은 총장이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경고성 입장을 표명한 뒤 사퇴하는 등 파문이 번지자 이날 저녁 내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