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권 훼손 두고볼 수 없다"…김종빈 총장 사의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끝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는 법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한 것이어서 받아 들이긴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한 검찰권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퇴 배경

김 총장의 사퇴는 검찰이 심사 숙고해 내린 결정을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 재단 당한데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로 관측된다. 법무 장관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일 뿐 실제 지휘가 내려지면 검찰권은 정치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의 대체적인 검찰 시각이었다.

14일 오후 총장이 장관지휘를 수용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지휘권 발동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할 때부터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검찰의 총수로서 수사 담당 검사가 낸 의견을 끝까지 지켜 내지 못한데 따른 책임감도 사퇴서를 제출한 배경이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선 주임검사의 (구속 수사)의견을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검사장이 수용하고 결국 총장이 결정 했는데도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 조직 보호를 위해 도리라는 것. 여기에는 장관 지휘권을 수용하고도 총장직을 수행할 경우 조직통솔에 큰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퇴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일선 검찰의 의견을 지키기 위해 천 장관과 갈등을 빚다가 생긴 일이어서 자신의 잘못으로 불명예 중도 퇴임한 여타 총장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오히려 명예를 택한 쪽이다.

물론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절차는 물론 내용상으로도 위법하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지만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사태가 발생한 것은 총장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음에 틀림없다.

김 총장은 입장표명 자료에서도"이번 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이다. 지휘권 발동이 정당한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해선 안된다고 엄중 경고하면서 여론도 검찰입장을 지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 지휘 수용 배경

대검은 전국 일선 지검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천 장관의 지휘가 타당하진 않지만 지휘를 거부할 만큼 위법하진 않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다. 지휘권 행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실정법에 규정된 사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준법 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검찰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 검찰이 정권 실세 조차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

강정구 교수발언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과연 구속할 만한 사안이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만큼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도 검찰이 지휘권을 수용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선 "일본의 '조선의옥(造船疑獄)'(조선 업계가 정치권에 뇌물 뿌린 사건) 사건 처럼 불합리한 수사 지휘가 명백하다면 총장직을 걸고서라도 지휘를 거부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좀 애매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망

당초 검찰 내부에선 장관지휘 수용 후, 사의 표명, 대통령의 재신임을 거쳐 김 총장이 계속 검찰의 수장으로 자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총의가 모아졌을 때의 시나리오였지 총장이 대검 간부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전격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미가 없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6일쯤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신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표수리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다면 후임총장 인선에서부터 국회 청문회, 흐트러진 검찰 내부 수습 등의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어 당분간 검찰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