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주시장 배임혐의 적용 검토

상주 공연장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4일에 이어 16일에도 김근수 상주시장을 소환, 조사해 '김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14일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데 이어 16일 오후 김 시장을 불러 30여 분간 조사를 벌인 뒤 돌려 보냈다.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해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계약과 행사 전반에 걸쳐 압력행사나 관리책임을 지시·확인했는지에 대해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특히 경찰은 이번 공연을 대행한 (사)국제문화진흥협회가 지급해야 할 1억5천만 원 가운데 상주시가 1억500만 원을 대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주시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의 개입과 압력행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초 김 시장을 다시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주 공연장 참사 발생 12일째인 15일 유족대표들과 상주시청 측이 처음으로 공식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보상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희생자 유족들은 상주시청에 마련된 대책사무실에서 보상방안과 향후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족들은 또 앞으로 구성될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유족대표 추천문제와 합동분향소 유지문제도 논의했다. 상주시는 일단 보상금의 상한선은 정하지 않고 손해사정인들에게 보상금 규모를 정리해 주도록 요청한 상태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