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드라이브 걸리나

노무현 대통령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 지난 14일 사표를 제출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직서를 16일 수리함에 따라 참여 정부의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김 총장의 사퇴는 검찰권위나 신뢰, 검찰권 독립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무소 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므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권 핵심부도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이 당장 내세울 카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검찰이 반발하는 3대 현안.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여권 내부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은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였으나 이런 기류에 분명 이상 전선이 생길 것으로 보는 인사들이 많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다시 적극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검찰과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또 검찰조서에 대한 증거인정 등 검찰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합의안에 대해서도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많다.

검찰 공안조직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들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일으킨 사건 대부분이 공안 수사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 공안 수사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혁적 인사의 검찰총장 등용을 통한 검찰조직 혁신을 꾀할 것이란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통제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으나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모두 정치권 결정 사항이어서 심한 속 앓이를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집단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사진: 1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장관실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이 퇴임하는 김종빈 검찰총장을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