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을 재선…못 지킬 '공약(空約)' 난무

10·26 대구 동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이 공약(公約)보다는 지키지도 않을 공약(空約)을 쏟아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매일신문이 대구시·경북도·대구 동구청과 중앙부처 공무원들, 예산·사업 관련 전직 공무원 등과 함께 후보 5명의 주요 공약을 검증한 결과 사전 준비와 대책 협의를 거친 공약도 있지만 '엉터리' 공약, 검증 안 된 '급조' 공약, 이미 행정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에 올라탄 '무임승차' 공약 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공약(열린우리당 이강철, 한나라당 유승민, 무소속 조기현 후보)은 유력후보들마다 목청 높여 외치고 있으나 현재로선 불가능한 사안이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지난 14일 대구시의회에서 "공산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대구의 절대 취수원인 낙동강의 수질 오염 비상용이어서, 해제가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다.

'동촌비행장 이전 혹은 폐쇄' 공약(유승민 후보, 민주노동당 최근돈 후보) 역시 30년 이상 절대 불가 상태에 있는 난제 중의 난제다. 주민들조차 이전 혹은 폐쇄를 요구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소음 피해 소송과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에 주력하는 실정이다.

'그린벨트 재조정' 공약(유승민 후보, 무소속 조기현 후보 등)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공약할 거리가 아니다. 동구청 담당자는 "연말에 동을 지역 42개 마을 97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돼 있으며, 이는 후보들 공약과는 아무 상관없다"며 "공공기관이 유치된다면 몰라도 더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못박았다.

'안심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유치' 공약(유승민 후보)은 동구청이 동갑지역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안심~사북 간 지하철 1호선 연장 조기 추진' 공약(유승민 후보)은 대구선 복선화 사업과 지하철 2호선 경산 연장 이후인 2020년쯤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후보는 금호강 수변공원사업, 그린벨트 조정, 대구선 복선화 사업 등은 공약 준비 단계에서 해당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을 분석한 뒤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유 후보가 내건 대구선 이설, 금호강 생태복원사업 공약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뒤따르면 정부 예산확보가 가능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