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억 지역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원의 공탁금 및 보관금을 지방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원도 내년부터 5년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천억여 원에 이르는 대구경북지역 법원 금고를 '지역산업혁신지원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부도기업의 인수나 압류, 경매, 소송 등을 위해 낸 공탁금과 보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법원금고는 지역사회의 희생으로 조성된 만큼, 지방은행에 맡겨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공탁금·보관금은 조흥은행이 1958년 공탁금 시행 때부터 독점적으로 관리, 2004년 6월 말 현재 공탁금 잔고의 83.4%인 3조496억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의 비중은 광주은행 1.1%(393억 원) 등 아주 미미하다. 특히 대구은행은 3천여만 원에 불과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법원이 지역사회의 처참한 희생으로 조성된 자금을 시중은행에 맡김으로써 지역자금의 수도권 역외유출을 가속화시키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 이재훈 사업단장은 "지방은행이 법원금고로 지정될 경우 2%의 저이율로 자금조달이 가능해 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지역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면서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급부상하면서 산업구조 개편 시기를 맞은 대구경북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서4차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백광 회장(맥산 대표)도 "성장단계에 접어든 지역 첨단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매출 급증에 따른 1년 정도의 단기 운영자금"이라면서 "법원금고 자금이 저리로 지원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연구원 이종남 박사(신산업팀장) 역시 법원금고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창업과 기술개발, 마케팅 단계에서는 창업자금 이외에 정책적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고 본격 성장하는 단계에서 코스닥 등록 이전까지는 아무런 보완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방은행이 법원금고를 활용, 이 부분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신산업 육성전략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대표(금오공대 교수)는 "지역금융 활성화는 분권운동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라면서 "시중은행은 사실상 서울지방은행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 현실인 만큼, 지역 법원금고를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성 금융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방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폭넓은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