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 날 무슨 말이? 국감내용 속기록

다음은 열린우리당 이강철 후보 측이 19일 공개한 한나라당 유승민 후보의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발언 내용.

△유승민: 176개 공공기관 중에 주식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조영택:예

△유승민:한전은 주식회사입니까, 아닙니까? 가스공사는요?

△조영택: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민: 그러면 그 민간 주주가 있는 기업이요, 대표적인 기업이 광주에 내려가는 한전하고 대구에 내려가는 가스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조영택:예.

△유승민:그런데 실장님, 혹시 대표소송 이런 것 아십니까? 기업지배구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조영택:예

△유승민:서울에 있는 한전이, 강남에 큰 사옥을 갖고 있는 한전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한전의 경쟁력에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조영택:양면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한전의 기업가치,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한전의 기업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세요? 저는 내려간다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말씀대로 만약 본사를, 서울에 멀쩡하게 있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경쟁력에 도움이 되면, 그러면 삼성 LG 현대들은 왜 서울에 가만히 있겠어요? 이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영택:삼성이나 LG같은 민간인이 설립해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유승민:아니, 지방에 내려가서 논밭에 본사 세우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

△조영택:한국전력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유승민: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이 민간 주주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옮긴 정부의 결정과 그 결정에 동의한 사장, 이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집과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할 타이밍이 곧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택: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또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제가 한전의 주주라면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강압을 하는 정부, 그 다음에 주주의 이익에 반해서 그런 강압에 굴복한 사장, 이사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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