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 우왕좌왕

10·26 대구 동을 재선거의 최대 이슈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이 19일 국회에서 재연됐다.공공기관 이전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한나라당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 토론을 하면서 다시 공공기관 이전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

법안은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된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종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대구 동을 재선거에서도 나타나듯 각 후보들이 공공기관 이전이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 아무런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헌재 판결 이후 공공기관 이전과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유보론을 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정부는 가스공사를 팔면 대구에 옮기고도 남을 재원이 마련된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대구에는 가스공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지을 땅도 없다"며 "이런 현실 때문에 유야무야되고 있는 게 공공기관 이전사업인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돈을 들여 강제로 이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찬성 토론했다. 박 의원은 "서울은 핵분열을 일으키고 있을 정도로 과밀화돼 있고 이러다가는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며 "일극 중심의 체제에서 양극 또는 다극화 국토개발 전략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결국 표결 끝에 통과됐다. 이로써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된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종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공공기관 유치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지난 1994년 도입된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유통·교육·관광단지·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개별사업간 연계 및 관계사업에의 재투자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