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관련,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장관으로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는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국보법 존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개인적으로는 폐지 후 형법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무력화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여러 사건을 놓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대검 참모들과 구속 범위를 논의했다"면서 "강정구 교수 사건도 여러번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