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원 전원 사직 결의

정당공천제·정수 감축 반발

전국의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 3천496명 전원이 개정 공직선거법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한 가운데 이달 말쯤 사직서 제출 시기와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기초 자치단체의 올해 예산심의 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대구 대표회장인 남구의회 박판년(54) 의장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기초의원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어 "그 동안 수 차례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개정선거법의 불합리성을 설명했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이달 말쯤 각 구·군별로 의장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시기와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 견제 및 감시라는 지방의회 기능을 축소하는 것인 만큼 모든 기초의원들의 힘을 결집시켜 끝까지 투쟁해 공직선거법 시행을 막을 방침"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기초의회 정기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전국 기초의회의 자치단체 예산 심의, 조례 제정과 개정 등 각종 의정활동이 차질도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서울 강남구의회 의장)는 20일 오전 충북 청주에서 협의회를 열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의원정수 2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선거법에 반발, 전국 기초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